구글 EU 과징금에 100억달러 소송전 확산

유럽연합이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글에 10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제재 사유는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이른바 자사 우대 행위와, 이용자가 외부 사업자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 관행이다. 이번 결정의 파장은 과징금 자체보다 그 뒤에 이어질 민사 소송에 있다. 유럽 현지 경쟁사들은 규제 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포함한 6개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전체 청구 규모는 최대 100억 달러 수준으로, 규제 제재액의 열 배에 달한다. 이미 실제 배상 판결도 나오고 있다. 베를린 법원은 독일 가격비교 서비스 이데알로에 4억 6,500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시했고, 스톡홀름 법원은 스웨덴 프라이스러너에 대해 이자를 포함해 약 19억 7,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을 명령했다. 개별 판결의 금액대가 이미 조 단위 원화 규모에 이른다는 점에서, 후속 소송의 기준선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 측은 경쟁사들이 제품 경쟁력 개선보다 배상금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과거 시장지배력 남용 기간까지 소급 적용되는 청구를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 단기 현금흐름 충격은 제한적이다. 최종 판결까지 최장 8년이 소요될 수 있어 실제 지급 시점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색 결과 배열과 외부 링크 정책을 구조적으로 손봐야 한다면, 유럽 지역 검색 광고 수익성에는 점진적인 하방 압력이 누적될 수 있다. 규제 리스크가 일회성 벌금이 아니라 상시 비용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