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데이, 전면금지 대신 3대 AI 규제 제안

앤스로픽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가 인공지능 관련 전면 금지 조치에 반대하며, 보다 표적화된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광범위한 금지가 자신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국가안보 우려를 실제로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제안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가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권위주의 정부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더 촘촘히 차단하는 것이다. 완제품 칩뿐 아니라 제조 장비까지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수출 규제보다 공급망 상단을 겨냥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산업 규모의 증류(industrial-scale distillation)', 즉 더 앞선 모델의 출력 결과를 활용해 후발 모델을 학습시키는 관행에 대한 단속이다. 이는 프런티어 모델 개발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본과 연산 자원이 저비용 복제로 무력화되는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선도 AI 기업의 기술 격차 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세 번째는 충분한 성능을 갖춘 모델에 대해 오픈소스와 클로즈드소스를 가리지 않고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공개 가중치 모델을 규제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오픈 웨이트 진영에는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장 관점에서 이 제안은 양면적이다. 칩과 장비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고성능 AI 가속기와 전공정 장비 업체의 중국 관련 매출 기대치를 재차 낮추는 요인이다. 반면 증류 단속과 안전성 검증 의무화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자체 프런티어 모델을 보유한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규제 논의가 전면 금지에서 표적 규제로 이동할지 여부가 향후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