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씨트립 반독점 처벌로 플랫폼 규제 강화 신호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씨트립(트립닷컴 그룹)에 대한 반독점 처벌을 계기로, 당국의 플랫폼 경제 규제 기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민일보는 이번 사안이 모든 플랫폼 기업에 보내는 중대한 경고라고 규정했다. 특히 입점 사업자에게 한쪽 플랫폼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양자택일' 관행뿐 아니라, 기술과 생태계, 사업 운영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신유형 독점 행위까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어떤 형태로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매체는 이번 처벌을 플랫폼 경제에 대한 상시적 반독점 감독 체계가 본격화됐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자, 신유형 독점 행위를 겨냥한 첫 조치로 평가했다. 아울러 출혈적 가격 경쟁으로 대표되는 '내권식 경쟁'을 바로잡고,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정책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트립닷컴 그룹을 비롯한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되는 대목이다. 당국이 겉으로 드러나는 강요 행위뿐 아니라 데이터·기술 기반의 구조적 지배력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향후 사업 모델 전반에 대한 감독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