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韓 반도체·車 직접타격 제한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관세 발표가 한국 증시의 새로운 대형 악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이 글로벌 관세의 최저선을 제도화하고 산업별 과잉공급 관세라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중장기적으로 더 주목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관세 폐지가 아닌 법적 근거의 교체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는 만료되지만, 대신 301조를 활용해 60개국 수입품에 10% 또는 12.5%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약 11%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한국에 적용되는 12.5%가 기존 관세에 별도로 더해지는 추가 관세가 아니라, 총관세율을 12.5%로 맞추는 하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기존 관세가 0%인 품목은 12.5%가 되고, 5%였다면 7.5%가 추가된다. 기존 글로벌 관세가 10%였음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실질 추가 부담은 약 2.5%포인트에 불과하다. 한국의 핵심 수출 업종은 대부분 비켜갔다. 반도체는 301조 관세 예외 품목이며, 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현대차·기아의 자동차 제품에 12.5%가 새로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232조 관세와 향후 품목별 협상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실제 부담은 232조 대상이 아닌 일반 기계, 전기·전자 장비, 화학제품, 플라스틱, 타이어, 일부 배터리 소재와 소비재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한미 FTA로 기존 관세가 0%였던 제품의 체감 변화가 크다. 기업별 영향은 미국 매출 비중보다 직수출 비중, 현지 생산 여부, 가격 전가 능력이 더 중요하며, 미국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시장이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별도로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과잉설비 조사다. 미국은 전자장비·자동차·기계·철강·조선 등의 공급 과잉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와 산업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만으로 반도체주 실적 전망을 크게 낮출 필요는 없지만, 관세가 미국 무역정책의 상시적 기본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