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관세 15% 상한 유지 재확인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이 한국에 적용하는 관세의 상한선을 15%로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통상 협의에서 관세 부담의 최대치를 제한하는 기준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관세 인상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개별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방침도 포함됐다. 미국은 강제노동과 연계된 품목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른바 과잉생산과 관련한 관세의 부과 여부와 수준은 향후 별도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체 관세 상한은 유지되더라도 세부 항목별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남게 됐다. 관세 상한이 유지되면서 대미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최악의 불확실성은 일단 제한됐으나, 과잉생산 관세의 결정이 미뤄진 점은 철강을 비롯한 소재·산업재 수출 업종에 지속적인 관망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은 향후 미국의 세부 품목별 관세 확정 시점과 적용 범위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수출주 전반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