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교역국에 10~12.5% 신규 관세 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4일 자정 만료되는 기존 10% 임시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공식화했다.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10%에서 12.5%에 이르는 세율을 적용하되, 실제 부과분은 해당 세율에서 최혜국(MFN) 세율을 차감한 값으로 산정된다. 적용 대상에는 유럽연합, 대만, 일본, 한국, 스위스 등의 미면제 품목이 포함된다. 다만 면제 범주도 함께 제시됐다. 미국 내 공급 부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자재,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 대체 생산이나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품, 관세 부과 실효성이 낮은 상품, 그리고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특정국 제품 등 다섯 가지 유형은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이미 국가안보를 근거로 별도 관세가 적용 중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과 일부 식품·농산물·비료·에너지 제품도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법적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법적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기한 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시장에서는 단기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추가 관세가 누적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세의 항구적 성격과 행정부 재량 확대는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