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명분 신규 관세 부과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자국 시장 유입을 차단하지 못한 국가들을 겨냥해 최소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결로 일부 제동이 걸렸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 정책을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사실상 재가동하는 성격을 띤다. 해당 관세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됐다. 미국 측은 각국이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해 자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부과 명분으로 내세웠다.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약 10개 교역국에는 10%가 적용되며, 그 외 다수 국가에는 12.5%의 세율이 매겨진다. 신규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금요일 오전 0시부터 발효된다. 다만 시행 이전에 이미 선박에 적재된 일부 화물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역 정책의 법적 근거가 재정비되면서 향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조달 비용 상승과 공급망 재편 압력이 부각될 전망이며, 대상국과의 통상 마찰 확대 가능성도 시장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