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차등관세 부과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장벽을 세운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약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최소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율은 강제노동 대응 수준에 따라 이원화된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이미 금지했거나 도입을 약속한 약 10개국에는 10%가, 관련 제도가 미비한 나머지 수십 개국에는 12.5%가 적용된다. 인권·노동 기준을 관세 정책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새 관세는 뉴욕 시간 기준 금요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만료되는 기존의 '10% 보편 관세'를 사실상 공백 없이 대체하도록 설계돼, 관세 부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과거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력화됐던 보호무역 관세 장벽을, 상대적으로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 301조를 통해 재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연료·식품·비료, USMCA 적용 제품, 그리고 이미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매겨진 자동차·금속·의약품 등은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시장 영향 측면에서는 저가 소비재를 신흥국에서 대량 조달하는 유통·의류·소매 업종의 원가 압박이 우선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경우 인플레이션 지표와 통화정책 기대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어, 관련 업종 투자자들은 소싱 다변화와 마진 방어 능력을 눈여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