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슬라 FSD EU 승인 반대

테슬라(TSLA)의 유럽 시장 자율주행 확장 전략이 규제 장벽에 부딪혔다. 프랑스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에 대한 EU 차원의 승인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형태의 FSD가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필리프 타바로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해당 시스템이 다수의 기술적 진전을 담고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승인을 정당화할 만큼 안전성 측면의 균형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과속과 운전자 주의력 분산 문제를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다. 테슬라의 시스템은 여전히 운전자가 언제든 제어권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가 주도해 온 EU 차원의 FSD 기술 승인 추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EU 회원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해당 제안을 거부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시장 관점에서 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매출 다각화 및 유럽 로보택시 사업 확장 시나리오에 단기적 불확실성을 더한다. 유럽 주요국 간 규제 이견이 표면화되면서 승인 지연 리스크가 커진 만큼, 테슬라의 자율주행 상용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