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EU의 구글 규제 강력 반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기술 규제를 둘러싼 통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EU가 구글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고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안드로이드와 검색 서비스까지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EU의 규제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실상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구글에 부과된 벌금 규모만으로도 EU 예산의 2%를 넘어선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EU가 에어버스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대출을 지원한 사실과 대조했다. 이를 근거로 EU가 미국 우량 기업만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휴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EU 조치가 이른바 '턴베리 협정'과 대서양 횡단 무역 관계의 안정성에 실질적 위협을 가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GOOGL)의 유럽 사업 환경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동시에, 미-EU 간 기술·통상 마찰이 재점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빅테크 전반의 유럽 매출 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