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EU가 자사 서비스 우대·외부 결제 제한 등 DMA 위반으로 구글에 8억9천만 유로(약 10억 달러) 과징금 부과
- •규제 당국은 구글의 규정 준수 진전을 인정해 추가 이행강제금 가능성은 일축
- •구글은 제품 질 저하를 이유로 법적 대응 시사, 미국 정부도 보복 관세로 맞서며 갈등 지속
뉴스 기사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총 8억9,000만 유로,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검색 등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하고 앱스토어 외부 결제 경로를 제한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다만 규제 당국은 구글이 규정 준수를 위해 의미 있는 개선을 진행 중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매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까지 물릴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구글은 이번 조치가 실시간 검색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기능을 제한해 오히려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발했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를 겨냥한 EU 규제에 보복 관세를 경고하며 맞서면서, 미국과 EU 간 통상·규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AI 투자 인사이트
과징금 규모는 알파벳 실적 대비 제한적이나, 미·EU 규제 갈등 장기화는 구글의 유럽 사업 리스크로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