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DMA 위반 10억달러 벌금

구글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10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EU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획기적 규제 체계가 실제 제재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DMA는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조치는 구글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직면한 규제 환경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10억 달러 벌금이 알파벳의 전체 실적 규모에 비하면 제한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반복되는 EU의 제재가 누적될 경우 사업 모델 변경 압박과 추가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항소 여부와 EU의 후속 조사 향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