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중 AI칩 수출규제 허점 시정 촉구

미국 정치권에서 대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통제망에 이른바 '규제 구멍(루프홀)'을 방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쟁점의 핵심은 집행의 사각지대다. 중국 기업들이 제3국에 세운 위장 회사나 중개업체를 앞세워 TSMC, 삼성전자 등 대형 파운드리로부터 첨단 AI 칩을 우회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운드리 실사(FDD)' 규정이 도입됐다. 그러나 의원들은 전 세계 파운드리에 적용돼야 할 '사전 허가(라이선스) 의무'가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규제 허점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한 국가의 위장 회사에 AI 칩을 공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의원들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우회 수출 자체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글로벌 라이선스 요건'이 실질적으로 강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BIS가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번 논쟁은 아직 새로운 규제 도입 단계가 아닌 집행 강화 압박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향후 파운드리에 대한 사전 라이선스 의무가 실제로 강화된다면 TSMC와 삼성전자의 첨단 칩 생산·공급 절차는 물론, 엔비디아 등 팹리스 업체의 대중국 매출 여건에도 추가적인 규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이 주시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