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 연준이사 해임 근거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구성에 개입할 법적 발판 마련을 물밑에서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행정부 인사와 측근들이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관련한 외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이클 바 연준 이사를 이사회에서 밀어낼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는지 비공개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 이사는 SVB 사태 당시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었다. 시장이 주목하는 대목은 인사 향배가 통화정책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바 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대통령은 7인으로 구성된 연준 이사회의 과반을 자신이 직접 지명한 인물로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금융감독 부의장인 미셸 보우먼이 지시한 이번 조사는 연내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대립각도 뚜렷하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과거 행정부의 규제 완화 책임을 바 이사에게 떠넘기려는 정략적 조사라고 날을 세운 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감독 당국의 실책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맞섰다. 법적 불확실성도 변수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리사 쿡 이사 해임 시도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은 열어뒀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바 이사에게 불리한 결론이 도출될 경우, 그것이 적법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격렬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향후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