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취하 승소

메타 플랫폼스(NAS:META)가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했다. 재판 개시를 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원고가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전격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점은 이번 취하가 어떠한 금전적 배상도 수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해당 원고는 앞서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합의를 마친 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피고 메타에 대해서만 소송을 이어가다 결국 물러섰다. 회사 측은 해당 청구가 애초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고는 최근 스냅(NAS:SNAP)과 합의했으며, 이는 알파벳(NAS:GOOG, GOOGL) 산하 구글의 유튜브 및 틱톡과 맺은 합의와 같은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건은 현재 계류 중인 약 3,000건에 달하는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들 소송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금전 배상 없는 소송 취하는 메타의 법적 방어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 전반의 법적·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