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타트업계, 中 AI 모델 차단 규제에 반대

인공지능(AI) 개발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개방형 AI 모델에 대한 접근 권한 문제가 새로운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국 문샷(Moonshot) AI가 가중치를 개방한 최신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Kimi K3)'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미국의 스타트업과 중소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중국 모델의 사용을 막으려는 정부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최근 결성된 중소 기술기업 연합체 리틀 테크 협회(Little Tech Association)는 현지시간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이끄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실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중국산 오픈웨이트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차세대 미국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렴하게 활용 가능한 개방형 모델을 봉쇄하는 조치가 대형 기술기업에는 유리하게, 신생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번 사안은 AI 패권 경쟁과 산업 정책, 그리고 개방형 생태계의 실익 사이에서 미국 정책 당국이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규제의 방향성에 따라 생성형 AI 개발 비용 구조와 스타트업 진입 장벽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