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조기 강화

한국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를 당초 예정보다 이른 시점에 시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규제 강화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핵심은 기본예탁금 상향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신규 또는 추가로 매수하려면 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세 배 높아진다. 당국은 이 조치의 적용 시점을 8월 말에서 7월 31일 또는 8월 3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탁금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좌 내 주식과 채권을 대용증권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대용증권 불인정 시점 역시 기존 8월 19일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상장된 동일 유형 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규제는 기존 보유분을 강제 청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추가 매수의 문턱을 높이는 형태다. 정부가 상장폐지 대신 예탁금 규제를 통해 레버리지 ETF 수요를 직접 억제하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시장 영향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 주식의 실적이나 기업가치가 직접 훼손되는 규제는 아니다. 다만 레버리지 ETF를 통한 매수 수요와 관련 헤지 거래가 위축될 수 있어, 해당 상품의 신규 자금 유입과 거래대금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현물 펀더멘털과 파생 수급 영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