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 문샷 AI칩 불법사용 조사

미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기업을 겨냥한 첨단 반도체 통제 집행에 다시 칼을 빼 들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Moonshot)'을 대상으로,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를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확보하거나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순한 칩 확보 경로뿐 아니라 AI 모델 개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샷이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모델을 이른바 '증류(distillation)' 방식으로 활용해 자사 모델 '키미 K3'를 훈련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증류는 성능이 뛰어난 모델의 출력을 학습에 활용해 후발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법으로, 지식재산권과 이용약관 위반 소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만약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무부는 문샷을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되면 미국산 기술과 부품 공급이 사실상 차단돼, 해당 기업의 첨단 반도체 조달 경로가 크게 좁아진다. 이번 사안은 미국이 대(對)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의 우회·불법 사용 여부를 정조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칩 설계업체 입장에서는 중국향 매출 규제 리스크와 준법 부담이 재부각될 수 있으나, 조사 대상이 특정 중국 기업에 국한된 만큼 단기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 파급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조사 결과와 제재 수위가 미·중 AI 패권 경쟁의 방향성을 가늠할 변수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