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中 AI기업 미국칩 접근 조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문샷AI를 비롯한 중국 인공지능 기업들을 상대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핵심은 이들 기업이 미국산 첨단 AI 칩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미국 AI 모델을 불법적으로 증류(distillation)했는지 여부다. BIS는 중국 기업이 미국 모델을 활용해 미국산 첨단 칩으로 자사 모델을 학습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인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재가 이뤄지면 미국의 기술과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국장은 문샷AI가 앤스로픽의 모델을 증류해 자체 모델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회사가 태국을 경유해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확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산업 규모의 은밀한 증류 공격'을 언급하며 제재와 엔티티 리스트 지정이 모두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정부 내부에서도 중국 오픈소스 AI 규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데이비드 색스 등 실리콘밸리 인사들은 중국 오픈소스 모델이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대안이라며 추가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크라치오스 국장의 발언도 상무부 조사 결과가 공유되기 이전에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기업이 엔티티 리스트에 오르더라도 미국 기업의 모델 사용이 즉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규제 리스크 확대와 중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9월 AI 관련 정부 간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백악관은 최종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관련 보도는 모두 추측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