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9월 미 연방정부 셧다운 발생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다시 정부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예산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독자적인 단기 임시예산안(CR) 제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예산안은 세출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 기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관건은 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월 30일 자정이다. 이 시점까지 의회가 세출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과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이 만료되면서 셧다운이 현실화된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정부 지출 중단과 정책 불확실성을 통해 시장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셧다운의 실질적 경제 충격은 지속 기간과 강도에 좌우되는 만큼, 향후 여야 협상 진행 상황과 임시예산안 처리 여부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