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번햄-힐리 조합, 재정·성장 균형이 관건

영국 정치권에서 앤디 번햄 총리와 존 힐리 재무장관 조합이 시장 친화적 출발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전 정부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된다. 구조적으로 보면 총리실이 성장과 정치적 의제를 주도하고 재무부가 재정준칙과 시장 신뢰를 관리하는 틀 자체는 앞선 스타머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스타머 역시 리브스를 직접 기용해 재정규율을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던 만큼, 권력 배분 구조에서의 차별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실행 과정에서 드러났던 갈등이다. 앞선 정부에서는 생활비 대응, 공공투자, 국방비 확대 등 주요 정책마다 재무부의 재정규율이 정책 추진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성장과 재정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란은 그 자체로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조합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힐리 재무장관의 이력이다. 재무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국방장관 시절에는 필요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인물인 만큼, 재정준칙을 유지하면서 성장정책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핵심 분수령은 가을 예산안이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총리실과 재무부 간 이견이 표면화되거나 재정준칙과 성장정책의 균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재차 부각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