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제노동 명분 관세 연장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행 10% 보편 관세의 만료 이후에도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을 시한으로 강제노동 기준을 앞세워 다수 국가를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보편 관세가 종료되더라도 관세 압박이 중단되지 않도록 명분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이 새로운 부과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활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무역 압박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산 여러 품목에 50%, 브라질산 다수 품목에 25% 관세를 추진하는 한편,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따라 10%에서 12.5% 수준의 관세를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그리어 대표는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으며 후속 조치도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과잉생산 조사와 연계된 추가 관세는 금요일 시한 내에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조치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행정부가 구상하는 긴급 관세 체계의 완전한 재도입은 향후 별도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과 물가, 위험자산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의 경계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