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편, 대중국 영향은 제한적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기 관세 조치인 이른바 '122 관세'가 7월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관세 정책은 여전히 트럼프 경제 어젠다의 핵심 축으로 남아 있어, 만료 이후에도 관세 체계 재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국금증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통상법 301조·338조·232조 조사를 병행하며 국가별 관세율을 재조정하고 산업별 관세를 확대해 왔다. 최종 관세율은 개별 무역협정 체결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데, 아직 협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유예·협상 단계에 머문 경제권은 관세 상한이 불확실해 정책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 산업별 관세는 전반적으로 부과를 유지하되 중점 품목은 면제하는 기존 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면제 범위 역시 122조항과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중국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핵심이다. 펜타닐 관련 301조 관세가 12.5%로 시행돼 기존 10%의 122 관세를 대체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가중평균 관세율은 21.9%에서 23.1%로 약 1.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다. 향후 관세 향방은 두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 하나는 구조적 공급과잉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겨냥한 301조 조사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른 하나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관세 인하 협상으로, 성사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면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관세 인상과 완화 가능성이 병존하는 만큼 시장은 협상 경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