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1조 관세 임박…한미 15% 합의 시험대

미국의 대외 관세 정책이 다시 한 번 변곡점을 맞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를 앞두면서, 시장의 관심은 후속 조치로 예고된 무역법 301조 관세로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카드로 301조 관세를 준비 중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축으로 주요 교역국을 조사해왔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기반 제품의 수입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로,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에 관세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조사 결과 과잉생산 항목에 16개, 강제노동 항목에 60개 경제주체가 지목됐으며, 한국은 두 항목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강제노동 관련해서는 10~12.5% 수준의 관세 부과 계획이 지난달 초 공개돼 공청회까지 마쳤고, 현재는 최종 확정 발표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 핵심 변수는 한미가 무역 협상에서 도출한 '15% 상한'의 유지 여부다. 이미 예고된 강제노동 관세 12.5%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과잉생산 관세가 얹어질 경우, 합의된 상한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실질 관세율이 15%를 초과하면 무역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이미 마련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관세 불확실성 확대는 철강·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제조업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율이 합의 상한을 넘어설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와 함께 통상 마찰 재점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산업과 시장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