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반도체 투자 위한 금융 규제 완화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금융 규제 완화 및 투자 촉진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은행의 자금 공급 여력을 키우는 조치다. 앞으로 일본 은행들은 대형 인수합병(M&A)이나 AI 데이터센터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때 기존 대출 한도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 은행 계열 투자회사가 기업을 인수하거나 사업부를 분할 매각하기 위해 지분에 투자하는 것도 한층 수월해진다. 아울러 금융그룹 내 상업은행과 증권사가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방화벽 규제'의 완화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AI, 반도체, 조선 등 17개 핵심 성장 산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2041년 3월까지 총 370조 엔(약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병행된다. 일본 공적연금(GPIF)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의 대체자산 투자를 확대해 운용 효율과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2040년까지 가계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펀드·채권 등 투자자산 비중을 현재의 약 23%(2025년 3월 기준)에서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의 일본 국채 투자도 장려한다. 일본이 정책적으로 AI·반도체 밸류체인에 대규모 자금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설비 투자 사이클을 뒷받침하는 우호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금 집행과 산업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