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테네시주 청소년 중독 재판 직면

미국 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 플랫폼스가 자회사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유해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다시 휘말렸다. 테네시주는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정신건강에 미칠 위험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네시주 검찰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가 내부에서 제기된 유해성 경고를 외면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검찰 측은 자동 재생, 릴스, 푸시 알림 등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목된 기능들을 강제로 변경할 것과, 회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금전적 제재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메타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보호 장치와 부모 관리 도구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문제가 된 피해가 제3자인 이용자들의 게시물에서 비롯됐으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한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다. 이번 재판은 메타를 겨냥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앞서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안전성을 놓고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해 3억7,500만달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규제·소송 리스크가 누적될 경우 메타의 핵심 광고 사업 기반인 사용자 참여 기능과 향후 제품 정책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