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앤트로픽 15억달러 저작권 합의 승인

미국 연방법원이 AI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저작권 집단소송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합의금은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알려진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소송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도서가 동의 없이 AI 챗봇 '클로드'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됐다며 제기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단에서 두 가지 쟁점을 명확히 구분했다. 도서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된 도서 700만 권 이상을 별도의 중앙 저장소에 보관한 부분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인정했다. 합의 규모에 반발한 일부 이의 제기는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보상 대상에 포함된 작가와 출판사의 91% 이상이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권리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앤트로픽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관련 법적 다툼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학습 목적의 저작물 활용을 공정 이용으로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데이터 취득 과정의 합법성은 엄격히 따진다는 신호를 담고 있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생성형 AI 업계 전반의 데이터 조달 관행과 법적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