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강화 검토

중국 정부가 자국의 첨단 기술과 유망 스타트업이 서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AI와 반도체 분야의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국과의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검토 대상에는 AI 모델과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특히 TSMC나 퀄컴 같은 해외 기업이 중국 업체가 설계한 첨단 반도체를 대신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다만 해외 고객이 중국산 AI 서비스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 자체는 계속 허용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에이전트형 AI 등 전략적 가치가 큰 기술 기업의 해외 인수를 제약하는 카드도 거론된다. 이러한 조치들이 차기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에 반영될 경우 최근 수년 내 가장 큰 폭의 규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중국 기술 업계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자국 AI 개발 속도를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의 방안은 확정 단계가 아니라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 논의에 머물러 있어, 실제 시행 여부와 강도는 유동적이다. 시장 관점에서는 중국 팹리스 물량 의존도가 있는 파운드리와 설계 업체에 잠재적 부담 요인이며, 미중 기술 디커플링이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흐름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