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모델·칩 수출통제 강화 검토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과 AI 칩의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미 주요 기업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되는 규제는 크게 세 갈래다. 우선 AI 모델의 가중치와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중국 기업이 자체 설계한 AI 칩의 지식재산권(IP)과 첨단 반도체 기술의 국외 유출을 통제하고, AI 역량을 보유한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및 기술 이전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AI 모델을 API나 클라우드 형태로 해외에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은 계속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이는 기술 자산의 직접적 유출은 막되 서비스 수출은 열어두려는 절충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미국의 AI·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와 중국 AI 모델의 경쟁력 향상에 대응해, 베이징이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미중 양측이 서로의 핵심 기술 자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기술 진영화가 심화되는 국면이다. 반면 중국 AI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가 해외 사업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의 최종 강도와 시행 시점에 따라 글로벌 AI·반도체 공급망 지형에 미치는 파장이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