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모델·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검토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MofCom)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이 사안을 주도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즈푸AI 등 자국 대표 AI 기업들과 만나 통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대상에는 AI 모델 학습에 쓰인 핵심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제한, 외국 이용자가 중국 AI 모델의 '가중치(model weights)'를 직접 내려받는 행위 차단, 해외 기업이 모델을 자체 서버에 설치·수정하는 행위 통제 등이 포함됐다. 다만 규제의 초점은 '모델 자체'의 반출을 막는 데 맞춰져 있다. 해외 고객이 중국 기업 서버를 경유해 API나 클라우드 형태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전면 차단하지 않고 허용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는 서비스 수출은 열어두되 원천 기술의 통제권은 자국에 남기려는 구도로 해석된다. 당국이 밝힌 핵심 취지는 중국의 첨단 기술과 유망 스타트업이 서방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다.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주요 국내 AI·반도체 제조사들과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인 단계로 알려졌다. 이번 움직임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AI 모델 계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AI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이 클라우드·API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미국 상장 중국 기업과 글로벌 AI 공급망 전반에 지정학적 변수가 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