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산 일부에 50% 추가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근거로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동원됐는데, 이는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에 대해 불공정한 차별 대우를 해왔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번 관세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북미 역내 무관세 교역의 근간이 돼 온 협정의 예외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셈이다. 관세는 서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전 품목이 대상은 아니다. 에너지, 칼륨 비료, 핵심 광물, 일부 수산물,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 중인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는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 관점에서 이번 조치는 북미 통합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자동차 산업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USMCA 기준을 우회한 50% 관세는 국경을 여러 차례 넘나드는 부품 교역 구조상 완성차 업체의 원가 부담을 키운다. 무역 긴장 재점화가 위험자산 심리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어 관련 업종의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