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산 핵심광물 해외조달 규제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산업 공급망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방산 계약업체가 수입이 금지된 외국산 핵심광물과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면제(waiver)의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방산업체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해외산 핵심광물을 조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면제를 얻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이는 국방 공급망에서 해외, 특히 특정 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조달 비중을 끌어올리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가 미국 내 핵심광물 및 희토류 생산 기업에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MP Materials, USA Rare Earth, Critical Metals, United States Antimony, Uranium Energy 등 국내 자원 개발·정련 업체들은 방산 부문의 국내 조달 수요 확대에 따라 판매처 다변화와 가격 협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방산업체들은 단기적으로 공급망 재편과 조달 비용 상승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핵심광물 자립 정책이 관련 산업 전반에 구조적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