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AI 모델 규제 강화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을 겨냥한 규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 문샷AI가 신형 대규모 언어모델 '키미 K3'를 선보이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자, 워싱턴이 견제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토 중인 조치는 여러 갈래다. 우선 미국 내 호스팅 사업자가 중국 AI 모델을 서비스할 경우 해당 모델의 보안성을 보증하고, 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기에 정부 조달 단계에서 중국 모델 사용을 배제하는 조달 금지, 특정 모델·기업을 겨냥한 수출 블랙리스트 지정 등 강경책도 선택지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 AI 진영의 예상보다 빠른 추격이 자리한다. 오픈소스 및 저비용 모델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미국은 기술 우위와 안보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장 관점에서는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생성형 AI 기업들의 경쟁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중국 모델을 유치·운영하려던 클라우드·호스팅 사업자에게는 책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검토' 단계인 만큼, 실제 정책 확정 여부와 강도에 따라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 등 파급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