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일자리 대체가 부를 재정 충격 경고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정부 재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단순한 고용 감소보다 더 위험한 시나리오는 고소득 일자리 소멸에 따른 세수의 급격한 붕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 세입의 약 66%는 개인소득세와 급여세에서 나온다. 호주 역시 개인소득세가 연방 세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국가 재정이 근로소득 기반 과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AI가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행정 등 화이트칼라 직군을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이중의 재정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급여와 인력 재교육에 투입해야 할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AI 도입 확산이 단순한 생산성 이슈를 넘어 세제 개편, AI 과세, 재정 정책 등 거시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관련 규제·과세 리스크가 중장기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