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INRA형 독립 AI 규제기관 설립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독립 규제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첨단 AI 모델 출시 지연 조치가 지나치게 임의적이라고 비판한 이후 본격화됐다. 핵심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는 형태의 독립 AI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운영 방식은 증권업계의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과 유사한 구조를 구상하고 있으며, 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해당 제안 마련을 지원했고, 현재 이 계획은 백악관 비서실장이 검토 중인 단계다. 이번 방안은 AI 산업에 양면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율규제 성격의 기구가 도입되면 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모델 출시 승인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안전성 심사라는 새로운 관문이 제도화되는 만큼, 빅테크와 AI 개발 기업들의 규제 대응 부담이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