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부른 소득세 기반 붕괴 위험

블룸버그가 제기한 AI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킬러 로봇'이나 인간을 능가하는 초지능이 아니라, 현대 국가의 재정을 지탱해온 소득세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은 AI가 완전히 자리 잡은 '새로운 정상' 상태와 현재 사이에 놓인 수년간의 과도기, 이른바 'AI 세금 공백(AI Tax Gap)'이다. 이 기간 동안 노동 구조가 급변하지만 세제와 고용은 그 변화를 즉각 따라가지 못해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역사적 선례로는 이른바 '엥겔스의 정체기(Engels' Pause)'가 거론된다. 1801년부터 1841년까지 영국은 증기기관 등 기술 혁신으로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크게 뛰었지만, 정작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생활 수준은 오히려 후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1790년대 직조공에게 수십 년 뒤 등장할 재봉틀 기술을 미리 배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듯, 오늘날에도 AI 보급 이후 어떤 역량이 가장 가치 있어질지,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지를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재정 측면의 취약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2024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 세수의 약 66%가 개인소득세와 급여세에서 나온다.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AI가 인간 노동을 빠르게 대체할 경우, 세수 기반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장기적인 재정·정책 리스크로 지목된다. 시장 관점에서 이는 특정 종목의 단기 재료라기보다, AI 확산이 세제 개편과 재정 건전성 논의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시 담론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