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감축 목표 완화 제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역내 탄소 감축 정책의 속도를 늦추는 완화안을 내놓았다. 기존 계획보다 배출 규제의 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제안에 따르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상 배출 한도의 연간 감축률은 2031~2035년 3.7%, 2036년 이후에는 1.7%로 설정된다. 이는 현행 계획의 연 약 4.4% 감축과 비교해 뚜렷하게 완만해진 수준이다. 아울러 기업에 부여되는 무상 배출권의 단계적 폐지 시점도 늦춰져, 고배출 산업의 전환 비용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완화 기조는 배출권 가격 상승 압력을 약화시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유인을 다소 낮출 수 있다. 반면 철강·화학 등 고배출 제조업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는 규제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블룸버그가 전한 이번 제안은 향후 회원국 및 유럽의회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확정 전까지 탄소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