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터리·태양광 소비세 부과 정책 시행

중국 정부가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소비세 체계 개편에 나섰다. 재정부를 포함한 3개 부처는 소비세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배터리 및 태양광 제품에 신규 세율을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 9월 1일부터 수은이 포함되지 않은 1차전지와 니켈수소(NiMH), 리튬 1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등에 2%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 세율은 2027년 9월 1일부터 4%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2027년 4월 1일부터 태양광 셀에 2%가 적용되고, 2028년 4월 1일부터는 4%로 인상된다. 주목할 점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차등적 우대다.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트륨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연료전지는 물론 태양광 분야의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탠덤(적층) 전지, 갈륨비소(GaAs) 전지는 소비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기존 배터리·태양광 제품의 원가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차세대 기술 상용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이 글로벌 배터리·태양광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단계적 세율 인상은 향후 셀 가격과 산업 재편 방향에 점진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