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산 메모리 공급망 차단 요구

미국 의회가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의 자국 공급망 진입을 전면 차단하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AI 수요가 촉발한 글로벌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자리한다. 발단은 애플이었다. 급등한 메모리 가격과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애플은 중국 DRAM 업체 CXMT의 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승인을 얻으려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미 하원 중국위원회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과 민주당 조지 화이트사이즈 의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강경 조치를 요구했다. 의원들이 제시한 요구안은 미국 기업의 CXMT·YMTC 메모리 구매 금지, CXMT의 상무부 엔티티 리스트 등재, 이미 리스트에 오른 YMTC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한국·일본·EU와 공조한 동맹국 공급망 차단이다. 이들은 두 기업이 중국군과 연결돼 있어, 미국 기업의 구매가 결과적으로 중국의 군사기술 개발과 메모리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메모리 부족을 단순 가격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공급망 지배력 차원의 사안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 구매 금지가 단행되면 애플을 비롯한 전자기업들은 저렴한 중국산 메모리를 대안으로 삼기 어려워진다. 이는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을 장기화하는 한편,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중심의 기존 DRAM 과점 구도를 한층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CXMT와 YMTC는 중국 내수 및 비서방 시장을 중심으로 증설에 속도를 낼 여지가 있다. 특히 CXMT는 글로벌 DRAM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으로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미국이 공급 확대보다 중국 배제를 우선할 것인지, 그 비용을 애플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인지다. 규제가 현실화되면 기존 메모리 3강에는 협상력과 가격 측면에서 우호적이지만, 중국의 대규모 독자 증설을 자극해 장기적으로 서방과 중국의 메모리 공급망이 완전히 갈라설 위험도 함께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