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중국산 메모리칩 구매 금지 촉구

미국 정치권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구매 금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존 물레나르 의원은 민주당 조지 화이트사이즈 의원과 공동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들이 중국 CXMT와 YMTC로부터 메모리 칩을 사들이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DRAM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메모리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계기가 됐다. 의원들은 중국 메모리 제조사들이 인민해방군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미국 기업의 구매가 사실상 중국군의 기술 개발을 보조하는 결과를 낳으며 국가·경제·공급망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목록이나 상무부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기업으로부터의 칩 구매를 전면 금지하고, DRAM 전문업체 CXMT를 엔티티 리스트에 새로 추가하는 한편 이미 등재된 NAND 업체 YMTC에 대한 제한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한국·EU와 공조해 두 회사가 메모리 부족을 틈타 동맹국 공급망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방치할 경우 서방 메모리 제조 역량의 영구적 후퇴와 대중국 전략적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CXMT의 엔티티 리스트 등재를 준비했으나 대중 무역협상을 의식해 보류한 바 있다. CXMT와 YMTC는 미국의 장비 수출 규제로 국제 경쟁사 수준의 기술에는 이르지 못했고 주로 중국 내수에 공급하고 있으나, 공격적 투자와 빠른 성장세로 향후 수년 내 글로벌 메모리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