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존스법 면제 추가 연장 검토

미국 백악관이 자국 연안 해운을 규제하는 존스법(Jones Act) 면제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의 저명한 에너지·원자재 전문 기자 하비에르 블라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두 항구 사이를 오가는 화물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으로 등록된 선박, 그리고 미국인 선원이 운항하는 배로만 실어 나르도록 강제하는 1920년 제정 법률이다. 이 규제는 자국 조선·해운 산업을 보호하는 대신, 특히 원유와 석유제품을 특정 지역으로 운송할 때 물류 비용과 공급 병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논의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면제 적용 범위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지리적 제한 조건을 두는 것이다. 이는 전면적인 규제 완화 대신 선별적으로 면제를 허용해 정책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면제가 실제로 연장·확대될 경우 미국 내 에너지 운송의 유연성이 높아져 정유·석유 물류 부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존스법의 보호 아래 프리미엄을 누려온 미국 국적선 해운사들에게는 경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정책의 최종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