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800조 예산, 반도체·AI 재정 재투입 실험

한국 정부가 2027년 총지출을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히며 국가재정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2026년 본예산 727.9조원 대비 10% 이상 늘어난 수치로, 단순한 재정 확장을 넘어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을 국가 성장 엔진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부가 제시한 논리는 명확하다. AI 혁명이 반도체 초호황을 이끌고, 이에 따른 기업 이익 증가가 세수 확대로 이어지면 이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재투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사상 최대 957조원 규모의 민간 팹 투자를 지원하며, 소부장·첨단 패키징·파운드리·온디바이스 AI 반도체·차세대 전력반도체가 대상이다. 전력, 용수, 송전망, 물류 등 기업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프라 병목을 재정으로 제거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숫자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추경 이후 총지출 계획은 이미 752.1조원까지 올라와 있어, 800.7조원 기준 실질 증가율은 약 6.5% 수준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 50조원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관건은 타이밍이다. 6월 소비자물가는 3.2%, 기준금리는 2.5%로, 로이터 조사에서 경제학자 37명 중 36명이 7월 16일 금리 인상(2.75%)을 예상했다. 정부가 액셀을 밟는 동안 한국은행은 브레이크를 밟는 구도로, 재정이 성장을 떠받치면 한은은 물가·환율·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릴 공간이 넓어진다. 이는 국고채 단기물 금리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환율은 복합적이다. 확장재정은 원화 약세 요인이지만, 반도체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 SK하이닉스 ADR 관련 달러 매도·원화 매수 흐름이 반대로 작용해 원/달러가 한때 1,498원까지 하락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반도체 세수가 사이클성이라는 점이다. 몇 년 뒤 반도체 경기가 꺾이고 경직적 지출만 남으면 세수 감소·재정적자·국채 발행·금리 상승·원화 약세의 악순환이 열릴 수 있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800조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반도체 팹·AI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실제 생산능력으로 전환되는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