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당정이 비수도권 첨단산업 대상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규제 완화와 금융리스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을 추진
- •SK하이닉스가 수십조원 팹 투자를 50:50 합작·리스 방식으로 외부 자본과 분산 부담할 길이 열릴 전망
- •인텔의 'Smart Capital'(브룩필드·아폴로 합작) 모델을 한국 메모리 산업이 준비하는 신호
뉴스 기사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조성하는 대규모 반도체 팹 투자에 외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고 있다. 당정이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 방식의 공장·장비 투자를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현재 SK㈜에서 SK스퀘어를 거쳐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하이닉스는 지주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규정상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해, 외부 투자자와 절반씩 출자하는 합작 팹 법인을 세우기 어려웠다.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비를 사실상 자기자본과 직접 차입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첨단산업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SK하이닉스 50%, 외부 전략적·재무적 투자자 50% 형태의 합작 투자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금융리스 특례가 더해지면 별도 법인이 대출과 회사채, 외부 투자로 공장과 장비를 마련하고, SK하이닉스는 이를 사용하며 장기 리스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열린다. 초기 자금 부담을 외부 자본과 시간에 분산하는 셈이다. 이런 제도가 부각되는 배경에는 막대한 투자 계획이 있다. 정부의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에 따르면 SK가 약 470조원(메모리 메인 팹 2기, 1GW AI 데이터센터), 삼성이 425조원, 앰코가 1조원 등 총 896조원 규모가 예정돼 있다. 세액공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기술과 장비를 넘어 '자본조달' 자체가 산업의 병목으로 지목된다. 앞서 인텔은 2022년 브룩필드와 애리조나 팹을 51:49로 공동 투자했고, 2024년에는 아폴로가 아일랜드 Fab 34 관련 합작 지분 49%를 110억달러에 인수했다. 인텔은 이를 'Smart Capital' 전략으로 명명했다. 다만 법 통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정은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발의 법안 원문,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자 조건, 팹 특수목적법인의 지배권과 투자자 수익 구조, SK하이닉스가 부담할 최소 리스 의무와 회계상 리스부채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구조가 현실화되면 SK하이닉스의 자본조달 방식이 '번 돈으로 팹을 짓는 회사'에서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동원해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회사'로 한 단계 전환될 수 있다.
AI 투자 인사이트
AI·HBM 투자 장기화 국면에서 메모리 경쟁력은 제품력뿐 아니라 업황 둔화기에도 CAPEX를 유지하는 자본조달 능력에서 갈린다. 법안 통과 여부와 리스부채 회계처리가 핵심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