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구글, 中블랙리스트 해외법인에 AI 제공

미 국방부가 중국군 연계 기업으로 지정한 이른바 '1260H 리스트'에 포함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의 해외 법인이 오픈AI와 구글의 첨단 AI 모델 서비스를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의 싱가포르 등 역외 법인이 API를 통해 프런티어급 모델에 접근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모델 판매가 현행 미국 법률상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대중국 AI 통제는 첨단 반도체와 일부 프런티어 모델에 집중돼 있어, 중국 기업이 세운 해외 법인을 경유한 API 접근에는 사실상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대응 방식은 기업마다 갈렸다. 오픈AI는 알리바바 연계 사용자들이 모델을 증류(distillation)하려는 의심 활동을 포착하자 지난달 API 접근을 차단하고 미국 정부에 이를 보고했다. 다만 안전장치 집행과 증류 모니터링이 가능한 국가에서는 중국계 기업의 해외 법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 역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 정책상 증류를 금지하지만, 기술력이 높은 조직은 지역 제한을 우회할 수 있어 판매 지역 제한만으로는 증류를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앤스로픽은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이 소유한 해외 법인까지 모델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강경 노선을 택했다. 알리바바, 딥시크, 문샷 AI, 미니맥스 등을 대상으로 자사 모델 증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사안은 미국의 AI 수출 통제 체계가 해외 법인이라는 우회로 앞에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향후 규제 당국이 프런티어 모델 API 접근까지 통제 범위를 넓힐 경우, 글로벌 AI 기업들의 해외 매출 전략과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재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