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SK 2배 레버리지 ETF 규제 검토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7월 10일 열린 F4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들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 차원에서 진행되던 검토가 청와대와 F4의 공식 정책 의제로 격상된 셈이다. 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규제안이나 상장폐지 결정은 나오지 않았으며,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상장폐지보다 진입과 거래를 조이는 방향의 규제가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거론되는 보완책으로는 기본예탁금 상향, 사전교육 의무 강화, 과도한 마케팅 제한, 추가 상품 상장 억제, 신용·미수거래 결합 제한, 유동성공급자(LP) 헤지 기준 강화, 장 마감 리밸런싱 분산 등이 있다. 기존 상품을 곧바로 퇴출하기는 어려운데, 국내 상품을 없애더라도 홍콩과 영국에 상장된 동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헤지 거래가 국내 시장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 위험은 세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결과로 진단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한 극단적 거래 집중, 개인투자자의 신용·레버리지 확대, 그리고 주가 방향을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ETF의 리밸런싱이 그것이다. 정부는 상품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개인의 과도한 회전매매와 장 마감 수급 충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가 시행되면 레버리지 ETF의 거래대금과 개인 수급은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두 반도체 대장주의 중장기 주가는 규제보다 메모리 가격 사이클, 실적 전망, 외국인 수급과 밸류에이션이 계속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