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애플이 EU 일반법원에 제기한 디지털시장법(DMA)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 •이로써 앱스토어와 iOS에 엄격한 반독점 규정 적용을 막지 못하게 됐다.
- •아이메시지 관련 소송은 부적법 판단을 받아 각하됐다.
뉴스 기사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를 피하려는 법적 시도에서 좌절을 맛봤다. 씨킹알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8일(수) EU 일반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EU 규제 당국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에 엄격한 DMA 반독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앱스토어와 iOS에 대한 게이트키퍼 지정과 관련한 애플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또한 아이메시지 서비스를 둘러싼 애플의 소송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럽위원회는 아이메시지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CPS)에 해당하는 번호 독립형 개인 간 통신 서비스(NIICS)로 분류한 바 있다. 애플은 2024년 유럽위원회가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TV, 애플워치 등 5개 앱스토어를 DMA상 의무 대상인 단일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하자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iOS가 경쟁사와의 상호운용성을 허용해야 하는 관문으로 분류된 점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유럽 시장에서 폐쇄적 생태계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음을 시사한다.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과 iOS 개방 압력이 강화되면서 고마진 서비스 부문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AI 투자 인사이트
DMA 규제 확정으로 애플의 유럽 내 앱스토어 수수료·폐쇄 생태계 압박이 커져 서비스 매출 마진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
